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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 자체조사 등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에 협조 요청을 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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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통시장·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박차’▲ 영주시, 365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올해 전통시장 활력 도모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역경제의 최일선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장 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풍기토종인삼시장에 총사업비 17억 원(국비 10억 원,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74면 규모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기능 회복과 매출액 증대 목표로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철저한 시장 방역과 주기적인 청소로 깨끗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위생 방역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 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내 상인들 간 화합을 도모하는 ‘영주시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의 성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침체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점포 임차료, 환경개선, 홍보 지원 등 창업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풀뿌리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매출액 증대를 위한 경영전반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설비·홍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이 중요해진 만큼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가입비,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고자 추진되는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할인쿠폰 발행과 가맹점 홍보를 지원하는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내 최초로 공공배달앱 가맹점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는 ‘영주시 공공배달앱 가맹점 배달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900억 규모의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해 10% 할인 판매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풍기인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도내 최초로 건립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인삼 관련 시제품 개발 및 시험분석 등을 지원해 풍기인삼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시책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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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사업’ 성료▲ 전세사기 예방 교육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가족센터(센터장 이안국)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21시, 총 4회에 걸쳐 센터 3층 소교육장 및 조리실에서 관내 20~50대 1인 가구 10명을 대상으로 1인가구 지원 사업 ‘슬기로운 1인 생활’을 실시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건강한 1인 생활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집수리 교육, 요리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은 임당역햇살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김지훈 대표를 초빙해 등기부등본을 통한 안전한 집 구분 방법과 계약서 작성법, 임대차보호법 등을 다양한 부동산 기초 지식을 전달했다. 집수리 교육은 ㈜정주하우징 김명찬 대표를 섭외해 공구 다루는 방법, 욕실과 주방의 실리콘 시공 실습을 진행하여 간단한 집수리 방법을 익혔다. 요리 교육은 열매공방 강민영 대표와 함께 요리의 기본이 되는 식재료 선택 방법과 손질법을 배우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건강 식단 구성과 식생활 개선 방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1인 가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육과 체험활동을 함께하여 소소한 재미와 활력을 얻게 됐다”며, “내년에도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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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떳다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영주시 직원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관련 전단지를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는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일 G사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분양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조성하고자 속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불법 중개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 인근 가흥동 모델하우스 현장에서의 불법중개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인, 불법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아줌마’이다. ‘명단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간 시는 G사와의 협조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전단지를 관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불법 중개 및 거래 위반 사례 적발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지급됨을 홍보해 자발적인 공익 제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바로잡기 운동’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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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청송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등록, 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였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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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수확기 농촌인력수급 집중 지원▲ 청송군, 수확기 농촌인력수급 집중 지원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청송군영농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영농 인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청송군영농일자리지원센터는 올해 5월 사과적과 작업에 112농가, 630명의 인력을 중개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9월 21일부터는 20여 농가에 사과 잎따기 작업, 10월부터는 30여 농가의 사과수확 작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청송군영농일자리지원센터는 대한노인회 부산시 수영구지회와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농작업 가능인력을 선별하여 영농교육을 거치고 투입인력에게는 숙식·교통비·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도시의 유휴인력 활용으로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번기 부족한 영농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건비를 안정시켜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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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실무교육 실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이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14일 시청 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변화에 맞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해 중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김대명 교수의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령 및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교육 및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기타 사례 등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과 사례 등을 배움으로써 중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무교육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개업 종사자들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 노력과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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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세 사기 피해 사전에 막는다…불법중개행위 합동 점검(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주시가 전세사기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 부터 보름간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불법중개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깡통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 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정보‧이력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왔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합동점검과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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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경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선량한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공조에 나섰다. 경주시는 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주지역 전세가율 상승추이에 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요원 운영 등을 골자로 공조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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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을 영농철 농촌 일손 지원 본격 시동(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가을 영농철을 맞아 독거‧장애‧고령‧부녀농가 등 사회적 취약계층 농가,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우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가(김00, 84세)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농축산유통국 직원 30여명은 27일 청송 파천면 소재 사과농장을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같이한 참여자들은 사과 수확작업과 농장 환경정리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수확한 사과를 직접 구매해 일손부족 해소에 더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도왔다. 이날 농가주는 “일손부족으로 힘들게 재배한 사과를 제때 수확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는데, 공무원들이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직접 구매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는 도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해 도, 시․군, 농협에서 일손돕기 알선창구를 대상 농가의 접수를 받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도영호 경북도 농촌활력과장은 “가을 수확철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현재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내국인 근로자 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위한 인력중개는 물론 국민참여형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